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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정부, 부채 43% 내년까지 상환해야

발표날짜:2011-8-17 15:59:08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가 정부 한해 재정수입을 초과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체 채무액의 절반 가까이를 내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방송넷(中国广播网, 중국방송망)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는 4조6천억위안(770조원)으로 지방정부 전체 채무액인 10조7천억위안(1천788조원)의 43%에 이른다.

4억6천만위안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액은 2조8천억위안(470여조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26.1%를 차지하며, 내년에는 17.2%인 1조8천억위안(3백조원)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는 지방정부의 담보를 추가 확보토록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지방정부 채무에 따른 시중 은행의 위험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향후 은행경영과 재정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환에 문제가 있었던 지방정부 채무가 2조2천억위안(368조원)에 달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담보 확보와 대손 충당금 설정, 은행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은행들의 위험을 거의 해소했다"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원리금 상환 조건 조정, 담보 추가 확보, 채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감사원격인 선지수(审计署)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연이율이 6% 수준임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연이자만 6천억위안(1백조원) 이상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12%에 달해 이자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중앙재정대학 중국은행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며 "지방정부에서 빚을 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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