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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소비자권익보호법’ 어떤 것 개정했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5일 새로 수정한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통과했다고 중국 국제방송이 전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법률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이 젊은이들의 도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쇼핑 반품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짜 저질제품을 구매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가장 짜증나는 일이다.

2006년부터 타오보우넷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시작한 학 여사는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부딪친 일들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때에는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는데 환불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번은 같은 모델이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아예 켜지지 않아서 판매자한테 따졌더니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꿔도 켜지지 않아 판매자를 찾았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우보오넷에 청구도 했지만 판매자의 전화와 QQ번호만 주면서 저 혼자서 판매자와 협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여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는 적지 않다. 상대성이 있는 상세한 규정이 없이 소비자들은 자체의 권리를 수호할 수도 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점차 개변될 전망이다. 새로 수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쇼핑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들은 직접 인터넷 교역플랫폼을 찾아 교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교역플랫폼이 선행환불을 해준다.

이에 대해 학 여사는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당하지만은 않게 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 수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온라인 교역 플랫폼이 소비자 권익수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 여사의 우려에 대해 중국정법대학의 오경명(吳景明)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터넷 교역 플랫폼은 처음으로 입법규정에 자체의 공동책임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동책임은 두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불완정 공동책임입니다. 불완정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입니다. 전자상거래 발전은 완전히 민간역량에 의한 것으로서 아무런 국가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이 자체의 업종규칙을 제공해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과중한 책임을 추궁할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연대책임입니다. 이는 경영자가 가짜 저질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제지시키지 않고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추궁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수정안의 인터넷 쇼핑 관련 규정에는 “만약 소비자가 이유없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경영자는 상품을 반품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자에게 상품 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상품 반품의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상술한 온라인 쇼핑 규정에 대해 오경명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서방에서 기원된 무이유 반품권 제도는 소비자들이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소비한 후 냉정하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용의보상제도를 실시해 경영자의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권리는 소비자들에게는 획기적인 권리입니다. 중국에는 아직 용의보상제도가 없지만 중국은 4가지 큰 부류의 조항을 만들어 무이유 반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품시 운비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세계 각국의 통용 작법입니다.”

이 법률은 중국에서 실시된 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폭으로 수정되었으며, 내년 3월 15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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