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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83’개혁방안 공개, 행정 및 주요 관리체계 대변혁 예고

최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는 제18기3중전회에서 제출한 “383”개혁방안 총보고서 전문을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하여 상세한 개혁 “노선도”를 그려 보였다.

“새 라운드 개혁의 전략과 경로”라는 이 방안 ‘교과서’ 책자는, 11월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정 돼 있다고 인인망(人人网)이 전했다.

이번 방안을 제정한 국가연구센터 과제조(课题组)는 센터주임 리워이(李伟)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인 류허(刘鹤)가 책임지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연구를 거쳐 완성한 것이다.

소위 “383”방안이란, 3위1체 개혁사로(思路), 8개 중점개혁영역, 3개 관련성개혁조합의 “새 라운드 개혁의 전략과 경로”를 가리킨다.

여기서 3위1체란 “시장체계를 완벽하게 하고, 정부 직능을 바꾸며, 3개 방면에서 기업체계의 종합개혁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번 방안에는 개혁의 시간표도 제시하였는데, 개혁은 세 개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된다. 즉 2013년부터 2014년의 단기개혁, 2015년부터 2017년의 중기개혁, 2018년부터 2020년의 장기개혁 단계이다.

관리체계를 보면, 공무원들은 청렴결백을 지키도록 하고, 퇴직 시 연금을 타게 한다.

정부 각 항 직능의 전변을 가져오게 하여, 실질성인 행정 심사 비준 절차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며, 은행대출규모를 줄이고, 토지지표 및 생산능력에 대한 행정 간섭과 수단을 줄이고, 주요 운용화폐와 재정세무 등 총량 수단에 대해 거시적 조절을 한다.

심사비준 사항에서 중대 실책자, 또는 중대손실 초라자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캐어묻게 한다. 또, 준법 행정을 참답게 실시하여 “백성이 관리를 고발하게 한다”는 전형판례 수단을 도입하여 적당하게 홍보를 한다.

청렴결백을 지키게 하고, 새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중대한 착오나 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들만이 퇴직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공공부문 및 기업 지도자들과 새로 제발된 간부들부터 개인재산을 공개하는 제도를 빨리 실행하도록 한다.

기초산업에서는, 통신 기업을 재편성하며, 수입원유와 유류 완제품, 천연가스에 대한 제한 제도를 풀고, 정부 유관부문에서 유류 완제품 가격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석유가격이 큰 파동이 있을 때만 잠시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며, 일정한 수의 유류 관리망 기업을 만든다.

대사용자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를 하도록 하여, 발전시장의 경쟁구조를 만들며, 인터넷상에서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한다. 인터넷 전기가격은 발전시장 경쟁, 혹은 발전기업과 대사용자의 공동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하며, 거주민과 중소상공업들의 전기가격은 기존의 정부관할의 가격제를 계속 실행하게 한다.

전신(电信)기업들을 다시 만들어 경쟁 실력이 엇비슷한 다수 기업 전신(电信)운영상들이 경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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